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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적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 가다
관리자  2010-01-26 14:35:14, 조회 : 2,525, 추천 : 1113

상시적으로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한 뒤 글을 쓰게 하는 이른바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25일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1일 평균이용자 수가 10만 이상을 넘어서면 댓글이나 게시글을 쓸 때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거쳐야 한다.

공익법센터측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타인들과 익명으로 소통할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한적본인확인제가 위헌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조목조목 따졌다.

첫째,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신원공개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확보된 신상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은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 정도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공익법센터의 주장이다.

공익법센터측은 "인터넷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위해 일일이 자신의 핵심적인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는 세 종류의 실명제가 도입돼 있다.

첫째,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해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둘째,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이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셋째,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진보넷측도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박탈하는 총체적 정보인권 침해"라며 "이것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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